전 의원은 “전국 지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미불용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용기기자]
국가, 4천억 원대 민간인 땅 무단 점유
전국 국도 미불용지 25,342,420㎡규모, 영등포구 면적보다 커
전국 지가 꾸준히 상승, 조속한 보상 절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 국도상 국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 토지 규모가 무려 25,342,4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영등포구 전체 면적(24,560,000㎡)을 넘어서는 규모이며 재산 가치로 따지면 현 공시지가 기준 4천3백여 억 원에 육박한다.
최근 지자체 마다 미불용지 보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보상액 책정을 2011년 100억 원에서 2012년과 2013년은 230억 원으로 증액한 후 다시 2014년 200억 원, 2015년 160억 원으로 해마다 줄여 온 것으로 드러나 연도별 지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전국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전국 평균 지가는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의 경우 5.08% 상승했다. 이에 따라 미보상 토지의 보상액 규모도 동반 증가하는 셈이 되어 현 수준의 미미한 보상액 책정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국도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경우 매년 국토부에 의한 예산 편성 및 배정이 이루어지며, 이를 지자체가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별 일반국도 미불용지 면적 중 경상북도가 20%(5,198,2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경기도가 1,580여억 원으로 전국 일반국도 미불용지 금액의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81.525㎡의 일반국도 미불용지 면적에 금액은 36억 원에 달해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전국 지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미불용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미불용지 보상체계에 대한 전향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