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에 대한 국민(학부모)여론조사 결과 공개 및 개선방향에 대한 과제들을 제시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이용기기자]
송기석 의원, 「학부모·국민의 관점에서 본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해법 탐색」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서구갑)은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학부모·국민의 관점에서 본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해법 탐색」을 주제로 한국교육행정학회와 함께 공동주최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학부모의 여론을 확인하며, 그 여론을 존중한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에 대한 정치권, 학계, 여론의 관심과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공론의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토론회 주최자로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송기석 의원은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학부모)여론조사 결과 공개 및 개선방향에 대한 과제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대입제도 국민여론조사는 지난 8월 1일부터 9일까지 19세이상 69세이하 학부모 8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시행하였고 내용은 학생부종합전형 확대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 수능위주 전형 비율 및 학생부위주전형비율의 적절성 조사등이 다. 이에 대한 결과와 함께 대입전형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등 종합적인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이수정 단국대 교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성과와 한계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도입 이후 다양한 고교 현장의 변화를 유도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한 문제와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기초한 ‘사회·문화적 자본’의 영향에 취약하여 교육불평등을 초래하는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 중부대학교 안선회교수는 ‘국민 여론에 기반을 둔 대입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한다. 국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학생부종합전형과 대학별논술에 대한 비판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선 방향으로 창의인재 양성, 타당성(적격자 선발) 제고, 대입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 고교교육 정상화 등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정책개선 과제로는 국영수 중심이 아닌 진로맞춤형 대입제도, 고른기회입학전형과 지역인재전형 확대, 수시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의 축소 및 전반적인 운영 혁신, 정시수능전형의 부분 확대, 대학별논술의 폐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의 공동논술 도입, 그리고 현행 수능을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등 고급사고력 중심의 수능으로 개선, 대학정원 외 성인추가 입학 허용 등에 대해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숙환 사무국장,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이찬승 대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을 비롯한 경희대학교 지은림교수, 서울대학교 이진석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명채 대학입학지원실장 등이 지정토론에 나서 대입제도에 대한 학부모, 시민단체, 학계를 통해 학부모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바람직한 대입제도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예정이다.
송기석의원은 “이번 대입제도 문제점과 해법탐색 토론회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는 앞으로 대입제도 개선방향을 교육전문가, 교원, 대학 측의 요구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일반 국민의 인식과 요구를 더욱 중요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며 “앞으로 바람직한 대입제도가 지향하는 인재선발과 양성유도를 위해서라도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학생부종합전형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유성엽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철수 의원 등이 참석하여 축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