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지구 노른자 땅, 건축 사업승인 논란 특혜성 시비 가려질 것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본지의 제보된 수완지구 건축중인 26동 사업승인 기사건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4년 5월10일자 오후 1시경 찍었던 20여장의 사진을 본 ‘전문건축사’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금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질문했다.

광주 광산구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수완지구 100억 원대 고급빌라 단지 사용승인이 말썽을 빚고 있다는 지난 8일 <한시협뉴스> 보도 이후 여러 의혹들이 일파만파로 확산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산구의 사업승인의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6.4 지방선거 광산구청장 선거에 나선 A 모 후보의 가명 소유주택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A 후보 소유 주택으로 의심받고 있는 건물 바로 옆에 A 후보 친척인 이 건설사 B모 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용승인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더구나 A 후보 최측근인 친척 B 이사는 A 후보 공론배심원단 모집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서울 모 여론조사 사무실에 참관인으로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업승인에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수완지구 노른자 땅에 최고급 빌라단지를 건설해 분양에 나선 건설사 간부 C 씨는 "이번 광산구청장 선거에 나선 A 후보의 주택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짧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의혹에 주택건설업 한 관계자는 현장 상황을 살펴본 후 "이 정도 공사 진척 단계에서 준공검사를 내준 것은 은행 대출을 일으키기 위한 행위로 볼수 있다"며 "사용 승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곳 빌라 건축감리 관계자는 "준공검사는 문제가 없다. 공사 현장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사용 승인(준공 검사)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또한, 광산구 건축허가 책임자인 유모 과장은 "해당 빌라 준공허가는 과장 전결로 처리됐다"며 "현장은 가보지 않았지만, 건축사 요청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 만난 광산구 건축허가 실무자는 "일부 건축물과 옹벽등이 도면대로 마감이 안돼 문제가 있다"고 시인하고 "입구 건물과 조경도 식수가 안 되어 있어 시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광주시에 해당 건설 건축 감리자와 사용승인 대행 감리건축사에 처벌을 요청하고 경찰에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당국이 건축 부조리 근절을 위해 도입한 '건축사 업무대행건축물 제도'가 일부 건축사들의 허술한 업무처리 및 도덕 불감증으로 헛돌고 있는 가운데 일부 건축사들이 건축 감리 및 사용검사업무 대행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축사들의 준법의식 및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편, 광산구 수완동 고급빌라 단지 사전 승인의 조치들은 건설사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한 특혜라는 지적속에 사법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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