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야할 일중 가장 시급한 것이 반부페법...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천안함과 세월호 두번의 불행한 선박침몰 사고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못된다. 애꿎은 젊은이들이 불시에 귀한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천안함의 경우는 대북 경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낡은 군함을 교체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은 해법이 다르다.

이미 언론에 발표 된 것처럼 세월호 사태의 근본원인은 뿌리 깊은 의식구조인 관존민비(관료는 높고 국민은 낮다)의 관료집단과 그들의 먹이사슬, 선장과 선원들의 직무유기, 선주사의 탐욕과 인명경시, 해양경찰대의 부페구조, 해수부의 낙하산 인사와 해운조합의 비정상운행등 사회각계각층에 만연된 부조리와 부정부폐가 그 원인이다.

일각에서는 국가안전처의 신설을 대안으로 들고 나오는데 이는 땜 방식 처방이고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볼수 없다. 정부가 해야할 일중 가장 시급한 것이 반부페법...
즉 부정부페 방지법을 제정하는일이다.

과거 7~80년대 남북 대결구도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최상위법이었다. 그러나 이제세월이 바뀌었고 성숙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다.

미국에서도 1962년 반부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며, 캐나다는 왕실 기마경찰(RCMP)에서 부정부페를 감시하여 척결한다. 일본이나 유럽일각에서는 옴부즈멘제도를 두고 관료들의 부페고리를 감시한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언제부터인가 제목소리를 내지 못해서 세월호 사태가 왔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시민들이 기자가 되어 부폐와의 전쟁을 하면 일은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발족한 한국시민기자협회 전북지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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