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국고 지원 15억7천만원…추징금은 회피
‘전두환·노태우’ 국민혈세로 호화경호
연간 국고 지원 15억7천만원…추징금은 회피
김재균 의원 “권력형 비리 추징 법률 제정 추진”
우리나라는 권력형 비리 부정축제 부패부패자들을 보호해주는 좋은 나라입니다. 국민이 그 만큼 힘이 없다는 이야기와 같다는 말입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이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간 경호비용은 전두환 8억5천193만원, 노태우 7억1천710만원으로 합계 15억6천903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경찰청 직할 경호대에 소요된 비용만 계산된 것으로 대통령실과 특수경호대 소속의 지원 금액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평균 93명의 인력이 경호를 위해 항시 대기하고 있고, 경호차량과 전기충격기 등 장비 구입에만 연간 2천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두 전직 대통령이 납부해야 하는 거액의 미납 추징금에 비추어 ‘과잉경호’ 또는 ‘호화경호’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의 요청으로 사면복권이 단행된 바 있다. 그러나 거액의 비자금 조성을 이유로 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1천672억3천만 원, 노태우 284억8천100만 원의 추징금이 미납된 상태이다. 특히 전두환의 경우 강제추징 시효인 3년을 불과 5개월 앞두고 강연수입 300만 원을 납부하는 식으로 강제추징을 회피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김재균 의원은 “전두환 씨가 지금처럼 추징금을 납부하면 16만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제출을 거부한 경호비용까지 포함하면 두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비용만 수십억 원에 달할 텐데, 자신의 전 재산은 통장잔고 20만 원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초호화 경호비용을 국민 혈세로 지원한다면 어느 누가 납득하겠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노 두 전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논란과 특권논란의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도 권력형 비리로 인해 내려진 추징금에 대해서는 우회 재산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추징토록 하는 ‘추징금 징수 특별법’제정 등 법률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일신문 김진수 기자
신태호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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