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카지노유치 논란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김진성기자] 새만금지구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유치를 놓고, 김관영 의원 등 45명이 17일 국회발의를 했다.
하지만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강원랜드 등은 즉각 반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관광산업의 외피를 쓴 도박도시를 만드는 것은 새만금의 미래가 아니다"며 내국인 카지노 유치에 반대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서 외국 카지노 자본에 내국인 대상 도박산업의 빗장을 열어선 안 된다"며, "지역사회 붕괴가 불 보듯 뻔한 카지노를 유치하려는 국민의당은 개발업자와 다국적기업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 미국계 카지노 자본인 샌즈는 이미 서울 잠실에 11조원 규모의 오픈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았고, 지금은 부산시와 협상 중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랜드도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사업은 도박중독자의 대량 양산·재산 탕진·제2차 범죄 촉발 등 그 자체로 폐해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고 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의 특수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의원 입법 추진은 '입법 포퓰리즘'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입법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수요가 있어야 하고 예산검토도 수반돼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비로소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관영 의원 등이 발의한 내용 중에 카지노 내국인 입장 허용 여부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박중독을 초래하는 사행성 사업의 확대 자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 유일의 내국인 입장 가능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매출 하락을 걱정하는 강원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관영 의원은 “강원랜드를 반면교사 삼아 도박중독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하지 않도록 강력한 예방조치와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원지역사회의 우려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새만금복합리조트에서 발생하는 이익 상당액을 국내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부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폐광지역 경제회생 등을 위해 강원도에 최우선 안배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김관영 의원이 추진하려는 내국인 카지노는 강원랜드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수익금을 인건비, 운영비, 배당금을 제외하고 전액 국세와 지방세 폐광기금, 관광기금, 진폐환자 지원금 등 공적인 용도와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새만금 카지노의 수익금은 대부분 카지노 자본에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박산업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중독과 패가망신을 유발 할 뿐만 아니라 2차 범행을 불러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 하는 산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금지 또는 통제의 대상으로 사회적 합의를 전제해야지 '법률개정안' 부터 내놓고 졸속으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한편, 이미 관광레저 분야 세계 유수 그룹인 샌즈社가 10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 투자 사업을 제안한 바 있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