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 행정적 조치내려야 하는데도 탁상행정 일관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고성중기자] 뉴스창 강지훈 기자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20만원 주고 가자마자 보성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갔다주고 왔습니다" 옛 날 기레기 기자만 상대 했나봐요... 

보성군내 일부자동차정비업체 생활악취나 유해물질 무단 방출
관할관청 행정적 조치내려야 하는데도 탁상행정 일관

[강지훈 기자]에 따르면 보성군내 일부자동차정비업체들이 빈번하게 불법영업행위를 자행, 생활악취나 유해물질이 무단으로 방출되고 있으나 행정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동차정비업체들의 경우 대기오염이나 소음등 환경 훼손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관할관청의 전문적인 관리뿐 아니라 행정감독이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 그런데도 보성군에서는 업체들의 위법행위를 신고해도 현장을 찾아 확인과정을 거치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도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다.

본사가 민원인들의 제보에 의해 지난 10일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군내 A정비업체는 허가만 받은채 작업에 필요한 설비공사가 한창 진행중인데도 공장 공터에서는 버젓이 차량에 도색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업체사장은 불법행위를 취재하는 질문에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인의 차량을 수리해준 것 뿐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또 B업체는 작업시설을 갖춰놓고도 노출된 장소에서 차량에 도장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두차례나 목격됐다. 특히 이 업체와는 불과 10M도 채 안되는 거리에 파출소가 위치하고 있으나 경찰들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은커녕 자신들의 업무와 무관하다며 군청에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했다. 하지만 경찰들도 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있어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비난의 소리가 높다.

 

한 주민은 “경찰이 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불법행위를 제대로 단속해야 하는데도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단속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정비업체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강건너 불보기식 행정을 하는 보성군의 행태에 대해서도 볼멘소리를 해댔다.

보성군내 정비업체들의 불법은 작업행위외에도 일부업체는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업체는 허가를 받은 업주한테 하청을 받아 영업을 하는 탈법행위도 이뤄지지고 있어 군내 정비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한결같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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