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 호소한 ‘한국경제 미래 100년을 위한 선진화된 법과 제도 구축'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31일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고, “20대 국회임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공식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라며 한국경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선진화된 법과 제도 구축을 20대 국회에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과거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성장 공식을 바꿔야할 때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도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며 20대 국회는 이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존한 성장이 이제 한계에 온 가운데 앞으로의 성장은 무형자본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상의는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한된 노동과 자본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기업경영, 노사관계, 법제도와 관행, 산업구조 등 전 부문에서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