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와 맞춤형 보육 제도 개선에 대한 간담회 실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 맞춤형보육 비대위원회는 5월 30일(월) 오후 3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와 맞춤형 보육 제도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보육정책관은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하려는 이유는 보육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다. 이보다는 앞으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한어총이 머리를 맞대야 하고 내년도 보육료 예산 증액 등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특히 미지원 어린이집 경우 종일형 대 맞춤형 비율이 8:2가 안 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을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발굴 중이다. 발굴되는 사업 중에는 연중 시행 가능한 것도 있을 것이고 당장 시행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8:2 비율일 경우 1.8% 보육료 수입이 늘고, 7:3 비율에서도 보육료 수입은 감액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맞춤형보육비상대책위원들은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수렴 및 정확한 보육수요 예측을 위해 내년으로 시행 연기 ▲종일반 기준 중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평균 출생아 수 1.75명. 2016년 2월 기준)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 기존대로 지원 ▲보육통합 시스템 업무연락 차단 해지 ▲보건복지부가 보육업무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것(누리 보육료 사태 등)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