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자 신고 없어도 ‘임신·출산 부당 해고’ 적발!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 정보와 연계하여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수시 지도·점검하는 (일명) 스마트 근로 감독을 6월부터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00개소의 점검 사업장 중 법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 계도 효과가 필요한 사업장 30개소 내외는 지방관서에서 특별히 ‘기획 감독’하여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노사발전재단의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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