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해고남발 입장료과다 불법자행 논란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고성중 기자]한국마사회, 해고남발 입장료과다 불법자행 논란으로 말썽을 빗고 있다.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경영상의 이유’로 30개 장외발매소 청소용역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밝혀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10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청소용역 비정규직노동자 정리해고 계획은 전국30개 지사의 100여명을 해고하는 것으로 특히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의 경우는 청소용역 비정규직노동자 27명을 20명으로 감원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청소용역 업무는 4월 1일자로 한국마사회와 용역업체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청소노동자에게 정리해고를 알렸다. 이에 청소용역업체는 6월 1일자로 정리해고에 나선다고 통보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한국마사회 청소노동자들은 10년 넘게 최저임금을 받으며, 담배연기 속에서도 마사회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버린 마권을 쓸고, 바닥의 오물들을 닦으며 일해 왔다"며 "광주지사의 서비스 평가가 낮아 한국마사회에 누가 될까 ‘반갑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허리가 굽도록 고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일해 왔다"고 주장했다.

"마사회 청소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이지만,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써 꿋꿋하게 일해 온 50~60대 여성노동자들이다"며 "이번 감원 계획은 단순히 여성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가족들까지도 거리로 내모는 행위"라고 노조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마사회는 공익기업으로 상생과 사회공헌을 경영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공기업중 비정규직 고용비율 1위로, 전국 30개 장외발매소를 개장해 서민주머니를 털어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경영상의 이유’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정리해고'라는 주장이다.

 

용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은 공공기관의 용역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2016년 시급8209원) 지급과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마사회는 정부의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

한국마사회 청소노동자들은 시중노임단가는 2년간 임금동결이었고 현재에는 고작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는 2016년 4월 1일자로 재계약이 되어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2개월짜리(2016년 4월1일~5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강요하며, 정리해고 계획을 실현시켜왔다. 이는 연매출 8조원을 달성하는 한국마사회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면서 원성을 사고 있다.

여기에 한국마사회 광주지사는 동구민들에게 약속한 공영주차장 건립은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있다.또한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장외발매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5000원 이하의 입장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최대 3만원까지의 입장료를 징수해 주민들의 주머니까지 털어가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운수노조는 밝혔다.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장외발매소를 개장할 당시 광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교통체증 △주차난 △사행심 조장 △지역자금 유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외발매소 설치를 반대했다.

 

이에 한국마사회 광주지사는 ‘지역주민 고용창출, 문화교실 등 주민복지 사업, 주차장 건립과 무료개방, 식료품점과 백화점 등 주민편의시설 도입’ 등을 약속하며 마권장외발매소를 개장했다.

그러나 주민과 약속했던 주차장건립 약속은 이행되지 않은 채, 오히려 지역민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하고 불법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해 스스로 부도덕 불법적인 공기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노동조합은 청소노동자 정리해고가 철회되도록 강력한 투쟁을 위해 14일 오후 1시30분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앞에서 전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집결해 한국마사회의 청소노동자 정리해고 계획에 대한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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