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과 제도를 설명한 홍보 책자(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의 주요내용과 제도를 설명한 홍보 책자(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간 가맹점 모집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한 가맹희망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홍보 책자(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사업법과 제도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사업을 시작한 가맹사업자들에게도 법상 각종 보호 장치와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을 알려주고자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맹계약 체결 이전과 이후에 걸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 ①사전 정보 제공 제도(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②가맹계약서 기재사항 ③가맹금 예치 제도 ④가맹금 반환 제도 ⑤계약 해지 절차 ⑥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⑦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총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 체결 이전에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등 가맹희망자들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는 문서와 활용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며, 가맹희망자들이 성급히 계약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가맹금 예치 제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 가맹 계약 갱신 요구권 등 다양한 가맹점사업자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제도, 공정위 상담‧신고 제도 등 가맹본부와의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배포 자료는 공정위 본부‧지방사무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유관 기관에서 배포하고 있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박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