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3억7천 경제위기외면한예산편성 12억 등 문제점 많아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전북도의회 제30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지원관실소관 예산심사에서 김종철 의원(전주 7선거구)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불필요한 예산과다편성을 지적했다.

김종철 의원은 내년에 지방채 400억을 얻어 도 살림살이를 편성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는 신규사업예산을 과다편성 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휴양시설 관련예산편성이 필요는 하겠지만 지방채까지 얻는 마당에 콘도회원권구입에 3억을 넘게 편성한 것과, 공연장스피커 및 앰프4억 3천, 공연장음향시설, 공연장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등 공연장부대시설에 9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민생을 저버리는 잘못된 예산 편성이다”고 지적한 것이다.

전북도는 201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비를 부서별 일괄삭감으로 45억의 예산을 줄였고, 시책·업무추진1억3,000만원과 세계소리축제, 발효식품엑스포, 서예비엔날레 등 3대 대표축제 예산에서도 10%씩 줄여 전북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부서별 경상경비를 삭감해야 될 만큼 전북도의 내년 재정상황은 어렵다고 알려졌다.

이날 전북도행정지원관이 밝힌 2014년 행정지원관실 예산편성에는 콘도회원권구입, 공연장 및 야외공연장 장비교체, 청사 창호구조개선 등 긴축재정기조를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도의회는 “견해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 예산들이 반드시 반영해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지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지원관은 “전국광역단체평균 50구좌를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우리는 38구좌에 머물러 성수기이용에 어려움이 많고 3년에 한 번씩 이용하는 셈으로 추가구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철 의원은 “청년 취업이 심각하며 공무원 취업경쟁률이 수백대 1일 넘는 것은 그만큼 공직사회가 안정됐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무원들이 콘도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혈세를 사용한다면 도민들이 납득하겠느냐”는 쓴 소리를 가했다.

김 의원은 또 “청사시설 관리에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별추진하고 각종 부품교체내역의 검수 등 꼼꼼한 시설관리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민생에 예산이 투입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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