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정주부 성폭력 살해사건, 나주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등으로 많은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네이버 등 5개 포털사를 회원사로 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한 자리에 모여 성폭력․성매매 근절 대응책을 논의하고,「여성폭력 방지 업무협약(MOU)」를 통해 각 기관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한다.
「여성폭력 방지 업무협약(MOU)」은 14일(금) 오전 9시20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지방경찰청(김용판 청장),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사회 의장 김상헌, 현 네이버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www.kiso.or.kr)는 인터넷 공간이 '개방'과 '공유'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비영리민간기구로서 현재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국내의 대표적인 5개 포털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비단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힘들기 때문에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발휘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고자 세 기관의 의지를 모아 체결하게 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 자리를 시작으로 3개 기관은 여성폭력 문제 방지대책을 각 기관별 중점 역할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추진한다.
<서울시, 7개 경찰서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센터에‘전문상담원’배치 지원>
먼저 서울시는 성폭력․성매매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집중적으로 맡는다.
‘여성폭력 제로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호신술과 같은 자기방어훈련을 확대․운영하고, 기존의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에서 벗어나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긴급전화(1366) 24시간 현장상담을 지속 추진하고, 피해 여성 원스탑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더해 여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방범창, 방범키,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해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여성 NGO와 협조GO 7개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센터에 사회복지사 출신의 ‘전문상담원’을 1명씩 배치해, 피해 여성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그동안 성폭력,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피해 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 전문 상담원이 직접 경찰 성폭력 피해자 전담조사팀에 배치돼 피해 여성의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사후관리까지 지원, 피해 여성의 복지에 힘쓸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력 특별수사, 청소년 성매매 방지 민․관 합동단속 실시, 1인 단독가구 순찰 등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 여성 조사 시 성폭력 전담 수사관 참여 등을 적극 전개한다.
<市․경찰청․KISO와 Hot-line 구축, 음란성 정보 실시간 삭제 후 처벌>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서울시와 연계해 인터넷의 음란성 정보에 대한 실시간 삭제에 주력한다.
인터넷 성폭력 게시물, 성매매 유인․알선 게시물은 3개 기관의 핫라인 시스템(Hot-line system) 구축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삭제 및 처벌까지 빠르게 추진된다.
서울시 ‘인터넷 성매매 방지 시민 감시단’이 실시간 모니터링 후 적발된 사이트를 KISO에 신고하면, KISO가 5개사 회원사(NAVER, Daum, SK컴즈, Yahoo, Paran)를 통해 해당 사이트를 심의․삭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발족한 인터넷 성매매 감시단 'e-여성희망 지킴이'는 여성, 대학생, 20~30대 주축으로 구성돼있으며 인터넷 카페, 블로그, 팝업창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성매매 유인 및 알선 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성매매 사이트 업주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해 경찰청에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처벌과 단속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시 시민감시단에 의해 적발된 음란물,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총 3천여 건(2,925건)에 이른다. 매월 1,000여건이 적발된 셈이다.
이때, 경찰청에선 감시단에서 작성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시 필요한 정보 등을 KISO 회원사에서 제공받아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게 된다.
시는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대한 적발․삭제․수사가 상호연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운영자와 배포자에 대한 단속․처벌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 공동 캠페인’을 통해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네티즌 십만 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인터넷 환경 가꾸기에 동참하는 10만명 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 여성단체에게 듣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청책워크숍’개최>
한편, MOU 체결식이 끝난 오전 9시 50분부터는 서울시청 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기관 관계자와 시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여성단체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폭력 방지 청책워크숍’ 이 열린다.
이날 워크숍에선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소장, 고명진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 신정우 인터넷 성매매 감시단 시민대표가 발제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더불어 이 자리에는 MOU 협력기관이 함께 참석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 추진실태와 향후 운영 가능성을 발표하는 등 심도 있는 대화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청책 워크숍에서 논의된 대안은 이후 실무자 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성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라며, “서울시-경찰청-포털사가 서로 역할을 연계분담해 여성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성폭력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민기자협회 서울특별시 조직위원회 조직위원 / 시민기자 김선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