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지경부 지정고시..복합에너지거점도시 도약 기틀마련
강원 삼척시 일대와 경상북도 영덕 일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지식경제부는 강원 삼척, 경북 영덕·울진 등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원전 예정구역 지정 검토에 들어간 결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일대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일대를 신규 원자력 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와 부남리 일대 3백17만8천292㎡ 부지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설 전망이다.
□복합에너지 거점도시로 도약
삼척시는 이미 약 3조원 규모의 LNG생산기지와 약 6조원 규모의 종합발전단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며 삼성·포스·STX․동부·동양 등 국내의 대기업들과 수십조 원 규모의 복합에너지 개발사업 협약 체결 및 약 24조원(6기 건설 기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유치로 21세기 복합에너지 거점도시 도약 기반을 확실히 갖추게 됐다.
또한 향후 약 1조원 규모의 스마트 원자로 실증단지와 약 10조원 규모의 제2원자력연구원 등을 유치해 원자력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전략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획기적인 지역발전 기대
삼척시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 인구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원전 운영에 따른 지원금과 지방세수 증가분이 약 6조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삼척시는 이 재원으로 농·산·어촌 소득증대, 주민복지증진, 지역균형개발 등에 집중 투자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예상
삼척시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빠른 시일 내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미 정부에 원전 유치에 따른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
원전 건설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로 설계·제작·시공·시운전 등 각 분야별로 많은 업체가 참여하며, 특히 시공단계에서는 많은 건설인력이 요구되는 만큼 건설현장과 지역 사회에 많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 원자력발전소 운영단계에서는 지역 주민의 자녀들에게 가점을 부여해 직원으로 우선 채용함으로써 젊은 층의 취업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는 연인원 약 800만 명(하루 평균 3,000여명)의 근로자가 투입됨에 따라 건설인력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지역 업체의 직·간접적인 공사 참여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게다가 원자력발전소 운영단계에서는 원전본부별로 약 2,000여명의 상시 운영인원이 근무하게 되고, 협력업체 종사자 및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1만여 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만 명의 인구는 높은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고 상당한 구매력을 갖춘 인구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소득의 대부분이 생활비나 저축의 형태로 지역에 유입될 것이므로 서비스업 등 지역 상권을 크게 활성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즉, 현재 향토기업인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의 종업원 수가 550여명, 삼척시청 전체 공무원 수가 850여 명임을 감안해 보면 인구증가 및 임금소득 유입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6기)를 건설하게 되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약 4조 7천억 원 상당의 지역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이중 기본지원 사업은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 8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자 지원 사업은 교육·장학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등 6개 분야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특별지원사업과 지역개발세 지원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를 통해 지역균형 개발은 물론 무상보육, 무상교육, 대학생 자녀 반값 등록금 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원자력 발전소 유치(6기 기준)시 약 1조 5천억 원 상당의 지방세수 증대에 따른 재정자립도 확충을 발판으로 각종 전략산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유치로 고용창출, 지역경기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며 “또한 현재 건설 중인 LNG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 등 21세기 복합에너지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확실히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