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분권 추진상황 보고... 지방분권 활성화 방안 토의

경북도지방분권협의회(의장 정해걸)에서는 20일 11시 대구엑스코에서 경북도의회 의원, 학계·연구계,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추진상황 보고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관련 주요 동향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수립․발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2기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출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개헌청원운동 선포 △경북도․대구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공동 활동 △제2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등을 소개하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지방분권 활동 공동전개, 분권아카데미, 토론회,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네트워크 활동상황 등이 보고됐다.

이어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김석태 교수의 ‘지방분권 사상과 한국의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전문가 특강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지방분권 활성화와 협의회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도 이어져 앞으로의 지방분권 촉진의 당위성과 분권운동에 탄력을 불어 넣는 계기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 위원들은 협의회가 지방분권 촉진 운동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구심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의 지방분권협의회체와 연대·공조하는 등 분권 운동의 협력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2012년 5월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그동안, 협의회는 △지방분권 추진 현실태 자체 분석 △지방분권 기반 자립적 지역발전 연구보고를 비롯해 분권개헌과 지방정부에 자주재정권 확보, 국회내 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중앙-지방간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등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도 발표한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해걸 의장은 “이제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자치 역량 강화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으며, 나아가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는 수요 지향적 지방분권 기반을 구축하고, 성과 중심의 자치행정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이라고 장조했다.

또, 경상북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의 지방분권 촉진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정 발전에 보탬이 되고, 주민들에게도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이고 활발한 의견 개진을 비롯해 많은 관심과 참여로 지역에 지방분권 촉진에 밑거름과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오후에는 자리를 옮겨 협의회 주관으로 지방분권관련 업무담당 공무원과 분권 전문가 들이 함께한 워크숍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이수영 전문위원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안내 및 설명과 안성호 대전대 교수의 ‘지방분권과 생활민주주의’란 전문가 특강을 통해 시대적 요청인 실질적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는데 유익한 시간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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