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직원들은 구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하는 구조로 허리를 굽혀야 한다.  일부 겸손하지 못하고  불손한 공무원 때문에 개선해야 할 상황이 많지만, 진정으로 시민의 편에 서서 앞장서는 공무원은 몇이나 될까?  시민을 우롱하고 면종복배하는 공무원을 색출하여 재산을 환수하는 법이라도 생겨난다면 그리못할 것 인데, 우리나라는 '공무원 법'이 너무 약하다.

경찰을 보면, 소위 말하는 깡패같은 사람들에게 강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   위험상황에 처하면 총이라도 사용해서 경찰의 강한 맛을 보여줘야 하는데 못사용하고 그친다.  진정한 경찰의 의미는 퇴색되고 건달들과 결탁한 경찰만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가 어찌 될까? 

경찰들은 법을 집행하는 민중의 지팡인데 불량스러운 사람들은 보호해주고 힘없는 시민만 잡아들인다면 우리나라는 완전 상탁하부정형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는 나라이다.

[단독]경찰 왜 이러나…칼 들고 위협해도 '무사통과'

피해자에 반말투로 '합의 종용' 물의…편파 수사 논란

cbs 기사 퍼옴
CBS 홍영선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서민을 보호해야할 경찰이 최근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심야 술집 폭행 사건을 처리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반말투로 합의를 종용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했던 가해자는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에다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던 수원 오원춘 사건으로 경찰 수뇌부가 대거 교체되는 시기에 일선서에서는 '치안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 전신 문신한 30대, 식당에서 흉기 들고 손님 위협하고 '입건'도 안해

지난 3월 5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족발집 풍경.

손님이었던 손모(37)씨 등 4명은 주인 윤모(52)씨에게 "이리와봐"라고 했다가 "저리가"라고 반말을 하고 가게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옆 테이블 손님이 손씨 등에게 "당신들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급기야 몸싸움이 벌어졌고 손씨 등은 몸싸움을 말리는 주인 윤씨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 온몸을 구타했다.

윤씨의 부인 지모(48)씨가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위험하니 제발 때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손씨 등은 쓰러진 윤씨를 마구 발길질했다.

목격자 서모(26)는 "족발집 사장에게 시비를 걸던 손씨 등 손님 4명 중 3명이 윤씨를 집단 폭행했다"며 "윤씨가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약 10-20초 동안 몸이 경직되고 떠는 모습에 심상치 않아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손씨의 일행인 A씨는 맥주병을 깨고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연발하면서 부엌으로 뛰어 들어가 주방칼을 집어 휘두르기도 했다.

◈ '민중의 지팡이' 경찰? '합의 종용 반말 문자'하는 경찰

이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합의를 종용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편파 수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BS 취재결과 이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이모 형사는 지구대에서 인계받은 피의자 2명만 조사를 하고 흉기로 난동을 부린 A씨 등 2명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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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지씨가 흉기로 난동을 부린 사람이 있다고 몇 번이고 호소했지만 이 형사는 사건 당일인 5일 피의자 2명과 피해자 윤씨의 진술로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이 형사는 사건 1주일 뒤 피해자 윤씨에게 "서초서 이주임이여, 합의서 됐나? 됐음 오늘 당직이니까 가져다 줘"라는 내용의 반말 문자까지 보냈다.

윤씨는 "해당 경찰이 일주일 동안 수사에 대한 내용은 한 마디도 하지 않다가 어느날 갑자기 반말로 합의를 종용해 기가 막혔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민사문제 불간섭'의 원칙을 경찰 스스로가 위반한 것이다.

이에 지난달 초 윤씨의 부인 지씨는 서초경찰서 청문감사관 등에 진정서를 내고 재수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초 경찰서는 윤씨의 생명까지 위협했던 손씨 등 2명만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결국 이들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데 그쳤다.

◈ 서초경찰서, 뒤늦게 해당 경찰 수사경과 박탈하고 재수사

사건이 이렇게 돌아가자 급기야 윤씨 부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정면 대응' 방침을 정하자 그제서야 서초 경찰서는 뒤늦게 재수사를 결정하는 등 '뒷북 수사'에 나섰다.

서초서 관계자는 "5일 일어난 사건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강력계 한 팀을 배치해 부실 수사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처음 사건을 맡았던 이 형사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경과 해제를 요청했으며 오는 9일부로 전보 조치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경찰서측은 "이 형사에 대해서는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형사가 피의자로부터 향응, 청탁을 받았는지 등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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