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에서 농민들에게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FTA 협정을 추진해 왔는데 이명박 정부는 모르쇠하고 미국말만 따르고 말았다. 정부에서는 국제 교류상 어쩔 수 없이 무역증진을 위해 채결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부족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농민을 말살 정책으로 몰아가고 있는 격이니 뒷정리를 잘해야 할 시국이다.

FTA라는 것은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자유 속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원칙을 알아야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농민 문화가 30%를 차지하지 때문에 FTA 체결하면서 농민이 살 길을 준비(제시)하지 못했다면 늦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

부족한 정치인들을 무조건 탓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는 지금 다국적 문화, 다국적기업, 다국적 산업으로 연결되는 초 다자주의 [ 多者主義 , multilateralism ] 시대이기에 FTA 대응 방안은 전 국민에게 필요한 학습이 다.

FTA를 저항하기 보다는 적응을 잘해서 보안책을 세워야 하고, 농민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대안으로, 지원 대책들이 속속들이 병행되어 빠른 시일 안에 농촌경제가 살아야 한다고 본다.

소고기 값이 뚝 떨어지고 사료 값이 비싸 소를 굶어 죽이거나 안락사 시키는 농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 이다. 농촌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위정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농민이 배를 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를 바르게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치부재 정치빈곤만 판치는 진보하지 못하는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가 사는 주변에서 과연 바르고 진실한 정치인들은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예컨대 미국의 농산물 값이 싸고 왜 유럽의 농산물 값이 쌀까요? 땅덩이가 넓어서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농업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농업 보조금이 한국의 15배가 넘습니다. 그것도 거대 농기업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길이나 콘아그라, 이런 거대 농기업에게 주로 농업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 농산물 값이 싼 것이다고 합니다.

농업 관세를 다 철폐하라고 하는 것이 한미 FTA였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농업은 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의 곡물은 단지 곡물이나, 먹을 것으로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 FTA가 유독 한국의 농업을 죽이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응답자(47.3%)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응답자(24.0%)보다 훨씬 많은 통계가 나왔다.

FTA 무관세나 낮은 관세는 강자의 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현 정부는 우리나라가 미국 및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상당수의 수입제품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제품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낮아져 국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정부의 말을 대체로 신뢰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한·EU, 한·미 FTA가 각각 발효된 지 약 10개월이 지났지만 정부 전망이 크게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농민의 쌀농사나 소를 기르는데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FTA로 강자만 살아남는 다면 전면 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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