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배진하 의원의 구정 질문

남구 의회 제224회 임시회 의사당 모습.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신문식 기자회원 ] 
남구의회(의장 김점기)는 15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구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날 구정 질문은 15일 10시 조기주 부의장의 사회로 무소속 배진하 의원의 질문 내용과 최영호 남구청장의 답변을 들어본다.

◎ 배진하 남구의원 구정 질문 내용

1. ‘남구 로컬푸드(전통 먹을거리) 사업’에 대하여 잠정적 부지로 결정한 진월국제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데 따른 광주시와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관련한 세부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란다.

남구에 맞는 로컬푸드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향후 추진계획과 가공식품 생산설비 시스템 마련 등 이에 대한 대안이나 정책이 있으면 답변 바란다.

2. ‘푸른 길 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노력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 바란다.

또한, 푸른 길 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사업에 쏟은 기간의 과정과 결과물을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지, 예산확보 방안 마련 등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란다.

3. 남구종합청사 민간임대 사업에 대하여 민간임대 층의 21% 공실률에 대한 향후 대안은 있는지, 현재 임대 층 공실률 최소화를 위한 추진내용이 있으면 답변 바란다.

2013년 남구종합청사 입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 바란다.
또한. 계약해지 사유와 현재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 중인 곳이 있으면 답변 바란다.

남구종합청사로 인해 백운광장 활성화에 이바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성과분석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4. 구 보훈병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 보훈병원 활용과 관련한 향후 계획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와 구 보훈병원 일원 계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구 보훈병원에 대한 장기적인 향후 활용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란다.

발언대에서 질문하는 배진하 의원.
◎배진하 의원의 질문에 최영호 남구청장의 답변은

▼첫째,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9일 윤장현 시장과 면담을 통해 진월국제테니스장 메인 코트 건물 또는 옥외주차장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후 광주시 체육진흥과 주관으로 8월 26일 구성한 ‘U 대회 경기장 사후 활용 실무TF팀’에 우리 구 실무자 중심으로 직원 4명이 참여하여 TF팀 관계자와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5차에 걸친 TF팀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경기장 고유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된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메인 코트 건물보다는 옥외주차장 일부 부지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1순위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10월 중에 이에 대한 최종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광주시 방침이 결정되는 데로 로컬푸드 설치와 관련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실시설계 등 절차를 이행, 내년 7월 중공을 목표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다음은 남구에 맞는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매장에 참여하는 탄탄한 생산자 조직이 만들어져야 하므로 우리 구 대촌동과 나주시. 화순군을 중심으로 생산자교육. 농부 장터 운영 등을 통해 300여 농가 이상 참여를 목표로 생산자 단체를 조직화하는 과정에 있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빛고을 중추도시 생활권 협력사업, 을 통한 인접 시 군의 특산품 코너와 우리 구와 자매결연 하고 있는 완도와 진도 등의 해산물 판매대를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은 구에서 직영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용역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재단법인 또는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다. 성과물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진하겠다.

▼ 다음은 가공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시스템 마련에 대하여 로컬푸드 사업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원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사업 초기에는 광주시 식품 가공업체와 공동참여 지자체인 나주시와 화순군, 자매결연 지자체인 완도군 등 광주 전남지역 특산품 가운데서 가공식품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 안정화시기에 맞춰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을 통해 가공식품에 대한 생산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며, 점차 우리 구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를 통해 가공식품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 둘째, 푸른 길 광주명소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과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진행과정에서 노력한 내용과 푸른 길 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사업의 실현계획 및 예산확보방안 등 이후 계획에 대하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푸른길 첫 번째 권역인 사직 양림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사림타운’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각층의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1차 서면평가 통과를 받기도 했다.

현재 최종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며 그간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도시재생 공모사업 평가위원, 국토교통부 및 LH 광주 전남지역본부 관계자 등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을 통해 사업의 절실함과 기대효과 등을 호소하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 다음은 푸른 길 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사업의 실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푸른 길 권역 광주명소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광주를 대표하는 명소로 조성하고자 푸른 길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 중이며 세부 실행계획은 우리 구 예산 사항에 따라 실행 가능한 것부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서별 칸막이식 운영방식을 벗어나 장소중심으로 포괄적인 예산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서별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고 42개 사업과제에 대한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구 자체 세원으로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내셔널트러스트식(국민 식탁 식) 및 지역 자력형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여 예산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광주시 도시재생사업과 우리 구의 부서별 단위사업을 연계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응모하여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16개 동장 경청하는 모습.
▼셋째, 먼저, 민간 임대 층의 공실률 해소를 위한 향후 대안과 임대 층 공실률 최소화를 위해 추진한 내용은 우리 구 종합청사 임대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업무협의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그동안 우리 구는 임대 층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 의향이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와 성공적인 임대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업무협약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현재 79%의 임대율을 보이며 최근 임차인인 (주)보경산업개발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에 변경계약이 진행되고 있어 임대율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

다음은 2013년 남구 종합청사 입주부터 현재까지 임대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지한 사례와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해지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이 있는지에 대해 말하겠다.

임대계약 체결 후 계약을 해지한 업종은 지하1층 ‘편의점’과 지상4층 ‘연정침대’로 2개 업종이며 계약해지 원인은 경기침체와 임대상가 미 활성화로 인한 판매부진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 계약해지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없다.

다음은 종합청사 이전으로 백운광장활성화에 이바지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말하겠다.

아직 구체적인성과 분석은 되어있지 않지만, 남구 청사 이전의 가장 큰 목적은 남구의 유일한 상업 중심지역이자, 오랜 침체경기에서 벗어나지 못 하는 백운광장 일대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있었다.

향후,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푸른 길 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사업. 구 보훈병원. 보훈청 일대 개발 사업.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한 백운고가 철거 등을 통해 광주 남부권의 중심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문가와 지역 활동가 및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8월에 실시한 민선 6기 1년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남구 주민 여론조사에서 남구 미래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백운광장 주변 개발’이 22.9%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그만큼 주민의 기대치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넷째, ‘구 보훈병원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장기적인 향후 활용계획에 관해 물었다. 구 보훈병원. 보훈청 및 주변의 개발 가능한 토지는 약28,000㎡(8,470평)며 현재 매입한 토지는 대략 60% 정도 되는 16,275향후,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푸른 길 권역 광주명소 만들기 사업. 구 보훈병원. 보훈청 일대 개발 사업. 도시철도 2호선과 연계한 백운고가 철거 등을 통해 광주 남부권의 중심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문가와지역 활동가 및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8월에 실시한 민선6기 1년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남구주민 여론조사에서 남구 미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백운광장 주변 개발’이 22.9%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그만큼 주민의 기대치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넷째, ‘구 보훈병원 활용방안’에 관련하여 장기적인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물었다. 구,보훈병원. 보훈청 및 주변의 개발 가능한 토지는 약28,000㎡(8,470평)이며 현재 매입한 토지는 대략 60% 정도 되는 16,275㎡(4,923평)이다.

구 보훈청 부지5,576㎡(1,687평)는 2016년 상반기에 재 감정을 통해서 매입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가능한 주변토지에 대해서도 추가 매입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구 보훈청 일원의 개발계획은 조만간 의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

구 보훈청 부지5,576㎡(1,687평)는 2016년 상반기에 재 감정을 통해서 매입 완료할 계획이며 개발 가능한 주변토지에 대해서도 추가 매입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구 보훈청 일원의 개발계획은 조만간 의회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
경청하면서 답변 준비하는 최영호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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