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지역 전가 반대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대 촉구 결의안’ 등 2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광주 남구의회(의장 김점기)는 14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역 전가 반대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대 촉구 결의안’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결의문(대표발의: 임순애 의원)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여, 예산을 지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현재보다 5%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제안 이유로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일선 교육청에서도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중앙정부에서 의무경비 지출로 편성해야만 지방교육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결의문’(대표발의:배진하 의원)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어느 일방의 입맛에 맞게 하나의 관점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지난 12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계획” 천명에 따른 것으로, 역사 왜곡과 국론 분열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김점기 의장은 두 가지 결의안을 채택한 후 “이와 관련하여 향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역 전가 반대 및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결의문
정부와 교육부는 지방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전가는 교육문제를 넘어 지역민의 권리를 빼앗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이는 대한민국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희망을 짓밟는 처사이며 나아가 여성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정책에도 어긋나는 여성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는 점에서 남구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광주 시민운동본부”와 뜻을 함께하며 이에 남구의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 정부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통령공약 누리과정 예산은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하라.
우리는 오늘 남구의회 결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전 남구민의 힘과 역량을 한데 모아 지방교육을 위기에서 구하고,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매진할 것이다.
2015. 10. 14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여론과 커다란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일 '역사 쿠데타'라는 비판을 받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육부 검정 체제 아래 민간 출판사가 발행해 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7년부터 국가가 발행하는 국정으로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12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화 결정 배경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강행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산하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개발을 맡길 방침으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완전히 바뀐 뒤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된다.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은, 헌법이 강조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폭넓게 교과서가 채택돼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유엔의 역사교육 권고에도 반하며,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왜곡할 수 있어 향후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이 예상되며, '하나의 관점만을 강요할 가능성이 커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맞지 않는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정부의 한국사 국정화 강행을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론분열 조장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결정 당장 철회하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전환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향후 한국사 국정화 반대 운동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15. 10 . 14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신문식 기자회원
najukore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