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실질적 국가의 안위와 손실을 숨긴 채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윤석열 대통령 2023년 3월 16일~17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린다.
작년 캄보디아 프놈펜(2022.11.11.)에서 아세안(ASE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참석해 만난 후 2023년 올해는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노동에 대한 합헌 판결에 불복하며 반도체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인 불화수소와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등 3대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 수출 규제를 발표로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 되어었다.
그러부터 3년이 지났고 그로 인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우리의 소부장 자립도와 대외 의존도를 줄인 것을 뛰어 넘어 이젠 국산화율이 엄청나게 커지고 높아져 있다.
위에서 말했듯 그간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에 대한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와 용서를 부정한 일본의 행동으로 대일 관계가 악화된 것에 대한 대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역사의 시대적 현실을 망각한 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인지는 국민에게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의 국민적 합의와 성찰 없이 무리한 업적 치적과 경제적 이해타산을 목적에 방점이 찍힌다면 정말로 엄청난 폐해와 수고는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납득과 이해가 가지 않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한마디로 일제강점기 일본의 부당한 행도에 대한 내용이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결도 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는 결정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 일본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여러 전략적 선택을 하던 것 중에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약어로 지소미아(GSOMIA)란 것이 있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프놈펜에서 윤 대통령이 ‘뭐 이렇게 주냐?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 실시간으로 막 가져 가지, 가져가라고 그래? 망 깔아서 줘버려, 그래야 일본이 실수를 안 하지?’ 말이다.
이 말에 대한즉슨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에 미사일 상승 단계에 단이 분리되는 것을 보고 미사일이 가령 한 발을 쐈고 그때 단이 분리되는 것을 보고 2발을 쐈다고 일본이 오보를 내면 한국 정부가 오보에 정정 기사를 내주는 형식이었다.
물론, 이로 인한 자국 내 오보로 아베 전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의회에 불려가 개 패듯 혼쭐나고 아울러 일본 내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로 곤란을 치렀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정보가 오작동해서 미사일이 저쪽으로 가는데, 이쪽 주민들이 대피하는 부적절한 행동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일본 내각은 국민으로부터 일본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국민적 언성이 무척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젠 일본이 위와 같은 일이 없을 정도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인다. 물론 지소미아로 일본과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쉽게 해결 될 수 있으므로 그렇다.
그럼 우린 일본과 회담을 통해 그간 많은 냉탕과 온탕을 가며 숨 가쁘게 달려온 한국 정부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결론은 아무것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위에서 말한 정보를 얻기 위한 수많은 예산을 투자한 결과이다.
엄청난 정보수집 능력을 갖기 위해 우리 정부의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자.
먼저 그린파인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3대, 이지스 스파이 레이더 3대, 그리고 각종 정보의 크로스 체크를 위해 정찰기와 에로우2 미사일 36기(1set)등 투자를 해서 얻은 정보를 일본에 그냥 준다는 것이다.
먼저 정보를 얻기 위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 얻은 정보를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준다는 건, 정말로 말도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또 있다.
정보의 가치가 얼마나 더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단순 추정을 해봐도 얼추 100억 불을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일본에 얻는 정보의 수준을 보면 한심할 정도다. 일본에서 주는 정보는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는지에 대한 결과를 준다고 한다.
마지막 중요한 사실에 충격을 더해준다. 실시간 미사일 정보 추적, 탐지정보를 다주겠다는 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의 결론으로 보인다. 이것의 정확성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밝혀질 수 있겠지만, 정부가 공개를 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한·일 정보공개에 따른 탄도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주면 최고급 정보가 다 갈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우리 탐지 장비의 기술 제원 노출은 물론, 주파수 대역, 엄청난 정보의 수집 방법과 심지어 극초단파레이더 노출이다. 극초단파레이더는 탄도의 형상까지 보여진다. 궤적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가짜 미끼 탄도인지, 진짜 탄도인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 데, 이것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극비 사항이다.
이건 절대로 남에게 줘서는 안 될 엄청난 기술이 적에게 넘긴다는 것을 절대로 묵인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