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동맹을 위시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있어 빗장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동맹에 있어서 위험한 행보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위험 경보가 여러 경로로 나오고 있다.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의 강제노역을 위한 강제 징용에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이 일본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에 시비를 건 일본 정부가 반도체 부품에 중요한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에 따른 특수적 지위를 이용한 지원을 끊으면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부터 알 수 없는 이유를 통해 장막을 스스로 걷어내 주고 있다.

믿기지 않을 정도의 개문발차에 많은 국민의 상실감은 극도로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어떤 국민은 대통령을 향해 한국의 대통령인지 일본의 총리인지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로 자존감마저 상실된 국민의 목소리도 들린다.

4월과 5월에 미국과 일본 국가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보이고 있다.  4월은 미국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온 커뮤니티는 물론 방송사와 종편을 통해 사방 팔방에 나팔을 불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게 사실로 보이고 또한 느껴진다.

미국과 정상 회담을 갖는 댓가가 혹독한 것을 국민들도 SNS를 통해 많이들 알고 있다.

IRA (미국인플레이션감축법)에 의한 한국 기업(현대, 삼성)의 중국을 철수를 해서 감사의 인사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한국 기업에 대한 인사를 빙자한 ‘까불면 안된다’. ‘말 잘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혼난다.’에 대한 당근과 채찍에 의한 회담 및 당부를 위한 정상 회담으로 잘 알고 있다. 그런 덕에 대한민국 경제는 쌍코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

대중 무역 적자로 인해 한국의 무역수지 절반은 사라졌고 이젠 얼마의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확인해야만 할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지경에 달했다.  그런데도 묻지마 미국만 보고 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엇박자 행보에 국민들 통곡 소리가 사방 팔방에서 들려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차, 삼성전자는 폭탄을 안고 있다.  그것은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은 아직은 회의중이고, 미국에서 돈을 벌면 이익에 75%를 미국에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익에 대한 기준도 미국이 정한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에 대한 공정 모두를 안보에 대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 공정을 미국이 직접 나서서 생산 과정을 싹 다 모니터링 및 확인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건 삼성 반도체의 모든 특허 기술을 인터셉터 (intercept)하겠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폭력집단, 깡패나 다름 없는 짓을 미국이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 전혀 이해도 하지 못하는 정부가 윤석열 정부이다.  이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그 어디에서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