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조사 1만3600건 운영 '김창기 국세청장'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2월 22일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총 세무조사 규모를 1만3600여건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세정운영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1만4000건) 대비 400건 가량을 줄어든 수준이다.

아울러 김창기청장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하고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면 도입해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밝혔다.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국세청 간편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전국 확대를 예고했었다.

김창기청장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변칙적 탈세, 정당한 과세권을 침해하는 역외 탈세,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 침해 탈세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세무서 추적전담반 확대, 지자체와의 합동 수색 등 현장중심 징수 활동으로 고액·상습체납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민 권익을 위하여 네이버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