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정책자금은 상반기에 배정하는 자금?

 결론적으로 기획재정부의 2011년 제3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에서의 상반기 쏠림현상 방지책은 한마디로 실패했다. 올해의 경우 3월경에 시설자금을 제외한 운영자금은 이미 대다수의 지원금이 소진되었다. 하반기 20%로 몰리게 되니 쏠림현상은 가중된다.

 

솔림현상은 신청 기업들의 접수를 초과하여 받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중진공에서 운용하는 자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1.1~소진시까지로 하고 있고 자금별로 매월 1일에서 5일, 6일에서 10일 사이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솔림현상으로 중진공 자금은 상반기 중 1월 2월에 신청해야 하는 자금이 되어 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해당기관에서도 자금운용을 상반기용으로 변경안내하는 것이 사회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라면 매월 정해진 예산 범위 및 접수목표 내에서 신청을 받아야 한다. 기관 담당자는 ‘신청을 받더라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기업, 중도에 자진하여 포기하는 기업 등을 고려해 초과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지 않다. 먼저 신청한 기업이 장땡이다란 식으로 신청한 대로 접수 받고 있다. 전국의 지역 본(지)부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모여 쏠림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특정기간에 신청한 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형평성에 문제도 야기 시킨다.

 

중도포기 탈락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로인해 미집행된 자금은 차기로 이월될 것이고, 이는 지원 기업들의 혼란과 착각현상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등은 재정불안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이 조달되어야 한다. 지원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관의 운영형태에 맞춰 설계된 운영정책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운영자금은 출연금 보조금과는 달리 경영 안정에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금인 만큼 상반기 하반기 식의 개념보다 중소기업이 자금이 필요한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자금의 선정여부를 떠나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 지원책이며 이로인한 사회혼란과 손실을 방지할 수도 있다. 현재 구조에서 특정기간에 신청을 놓친 기업은 자금을 받기 위해 반년 이상을 기다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 진다. 기업이 경쟁력이 부족하여 탈락하기 보다는 이러한 구조에서 선의에 탈락기업도 발생한다. 추경 자금을 기다리는 동안 부도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자금을 끌어다 쓰거나 경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미 악화된 상황에서 심사를 거치게 되니 경쟁력은 점차 낮아진다.

 

작년 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中企 정책자금 배정 방식의 합리화 방안'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처방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으로서 쏠림현상의 원인을 해소하고 있지 않다.

 

해당기관은 융자금의 접수기간을 준수하여 매월 예산 배분을 준수하거나, 특정기간 신청용으로 변경하여 사회혼란과 기업의 착각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한국시민기자협회

서울특별시 조직위원장 / 시민기자 강민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