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공무원 소통의 장과 프로그램 개발 공로 인정
광주광역시에 첫 지방행정 달인이 나왔다.
광주광역시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제5회 지방행정의 달인’에 김희창 지방행정사무관이 지방 세입분야 프로그램 개발 및 지방세 분야 전문성 제고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김 사무관은 일반 행정, 문화관광, 지역경제, 주민안전, 규제개혁 분야 등 총 8개 분야 중 일반 행정에서 ‘지방 세입분야의 달인’으로 선발돼 광주시 최초 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행정의 달인은 전국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면심사를 통과한 41명의 후보 중 2차 현지실사. 3차 발표 및 면접심사와 개인 실적심사 등 심층 검증을 통해 최종 15명이 선발됐다.
김 사무관은 지난 1981년도에 공직에 입문해 30여 년간 지방 세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터득한 기법을 업무에 적용해 직접 개발한 ‘국고보조금 수입관리 전용 프로그램’으로 국고수입에 대한 자금 흐름을 신속히 예측하게 해 이자수입과 업무 편익성에 이바지했다.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관리 프로그램’과 ‘맞춤형 지방세 체납자 징수독려시스템’을 개발, 업무 편리는 물론 지방 재정 확충에도 공헌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분야에서 3차원 채권분석을 통한 체납액 징수,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책자 집필. 지방세협회 홈페이지(누리집)를 새로 구축해 전국 지방세 공무원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공직 현장에서 터득한 체납 관련 기법을 전국 지방 세무 공무원들이 업무에 활용토록 해 전문성 제고에 이바지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다. 또, 세금부과는 공정 공평해야 한다.
광주는 민주의 성지이자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때 별이 되고 시민은 스타라는 명예를 얻은 광주정신이 면면히 흐르는 곳이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의무다.
민주의 성지 광주시는 “지난 5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해 체납액을 통합 관리한 결과 8월 말(일반회계) 현재 체납액은 7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액 110억 원보다 31억 원(28%)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은 성실수납이 안 된다는 간접증거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매년 체납자가 발생하는 것은 세금을 안내려고 많은 편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요, 편법을 밝혀내기 위해서 세금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행정달인이 나왔다는 것은 성실납부가 빈약하다는 증거라 생각한다. 세금은 자진납부하고 혜택을 받는 것이 사회 공헌하는 것이다.
신문식 기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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